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정책 8가지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여러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소상공인이 주목해야 할 8가지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채무부담 완화 금융지원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건인 직접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 업력 3년 이상의 조건이 폐지되어, 경영상 어려움만 심사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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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

은행권,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4.5%,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고, 대출받은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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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대출 신규보증으로 전환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기존 보증부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44점 이하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존 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신보에서 가능합니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 지원

전기료 지원 확대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취약 소상공인은 20만 원의 전기료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사업자(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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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제도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서, 세금계산서, 임차인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 등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채무조정 지원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가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기한도 늘어났습니다. 2020년 4월~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은 2026년 12월까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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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점포철거비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 바로가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돕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월 30~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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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도전적이지만,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 조금 더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8가지 정책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각 정책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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