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여러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소상공인이 주목해야 할 8가지 주요 정책을 소개합니다.
채무부담 완화 금융지원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건인 직접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 업력 3년 이상의 조건이 폐지되어, 경영상 어려움만 심사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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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
은행권,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4.5%,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고, 대출받은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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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대출 신규보증으로 전환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기존 보증부대출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44점 이하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존 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역신보에서 가능합니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 지원
전기료 지원 확대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취약 소상공인은 20만 원의 전기료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사업자(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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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제도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서, 세금계산서, 임차인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 등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채무조정 지원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가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기한도 늘어났습니다. 2020년 4월~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은 2026년 12월까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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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점포철거비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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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을 돕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폐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월 30~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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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도전적이지만,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 조금 더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8가지 정책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각 정책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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