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법적 처벌 차이

지난 6일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채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죠. 음주운전에 이어 전동스쿠터를 전동킥보드로 사건 축소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의 음주 운전에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음주 운전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스쿠터의 차이점, 법적 규제, 음주 운전 시 처벌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스쿠터의 차이점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로, 전기력을 이용해 주행하는 장치입니다. 일반 킥보드에 전동 장치를 추가한 형태로, 중소형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많이 사용되며, 대형 전동킥보드는 전기 오토바이에 가까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최대정격출력과 속도에 따라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전동스쿠터

오토바이의 한 형태로, 언더본 프레임에 카울을 덮은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자동변속기를 주로 사용하며, 혼다의 HFT 같은 유체클러치식 자동변속기를 적용한 모델도 있습니다. 스쿠터는 보통 도심용으로 사용되며, 배기량이 작은 경소형 모델부터 대형 모델까지 다양합니다.

전동킥보드의 법적 규제

1. 헬멧 착용 의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면허 필요: 만 16세 이상이며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속도 제한: 최대 속도가 25km/h 이상인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최대 속도 제한과 관계없이 규제됩니다.

스쿠터의 법적 규제

1. 면허 필요: 스쿠터 운전자는 최소 원동기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운전 시 벌금 30만 원과 면허시험 6개월 응시 불가 처분이 내려집니다.
2. 헬멧 착용 의무: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안전에 큰 위험이 있으며 법적으로도 필수입니다.
3. 보험 가입 및 번호판 장착: 50cc 미만의 스쿠터도 의무보험 가입 및 번호판 장착이 필수입니다.

음주운전 시 법적 처벌

전동킥보드와 스쿠터의 음주 운전은 심각한 법적 처벌을 초래합니다.

• 범칙금 및 벌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음주 측정 불응 시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스쿠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면허 취소 및 정지: 면호 취소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형사처벌도 병행됩니다.
•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중과실로 인정되어 더욱 강력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판된된다면 교통 법규 위반으로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최근 통계와 사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음주 교통사고는 751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7명이 사망하고 89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PM(Personal Mobility)을 포함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사고: 최근 5년간 PM이 가해 차량인 교통사고는 7,854건이 발생하여 87명이 사망하고 8,66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PM 사용의 증가와 함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권장사항

1. 헬멧 착용: 헬멧은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2. 음주 후 운전 금지: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나 전동스쿠터를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면허 취득: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나 스쿠터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고 시 법적 책임이 가중됩니다.
4.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전동킥보드와 스쿠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하여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전동킥보드와 스쿠터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주행 문화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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